「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안내」

○ 인상배경

-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,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.

	【고용보험법 개정 내용】
❖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(평균임금의 50% → 60%) ❖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(90일～240일 → 120일～270일, 30세미만 구간 폐지) ❖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❖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설 등

○ 인상내용

-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.3%에서 1.6%로  0.3%p 인상됩니다.

❖ 실업급여 보험요율 1.3%(현행) → 1.6%(’19.10.1.)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/2(0.8%) 부담 ❖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.25% ~ 0.85%(현행유지)

○ 증액보험료 납부안내

▸부과고지 대상 사업장

-2019년 10월분 보험료(납부기한 11.11.(월))부터 인상된 실업급여요율 16/1000를 반영한 고지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
▸자진신고 대상 사업장

-인상된 실업급여요율이 반영된 증액보험료(납부기한 12.10.(화)) 고지서를 10월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

※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추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☎1588-007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